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재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1차 정부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18명이 포함됐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지금까지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 관계자 1명뿐이었지만, 추가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,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4.16연대와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차 정부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단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5명을 포함해 18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직접적인 사고 관계자인 해경 소속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,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,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,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,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부 관계자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등 3명입니다. <br /> <br />기무사 직원 김병철 전 준장과 소강원 전 소장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4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가족과 시민단체가 5년이 지나서 명단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소시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직권남용죄는 7년입니다. <br /> <br />참사 이후 벌써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4.16연대는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속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껏 세월호 사건 관련해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 한 명뿐입니다. <br /> <br />시민 단체와 유족들은 오늘 명단 발표는 어디까지나 1차 명단이며, 계속해서 책임자 명단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밝힐 명단에는 정부 책임자 포함 약 300명이 포함될 거라고 전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국민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'국민고소고발인단'을 꾸리면서, 세월호 관련 적폐 청산 국민운동까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51334347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