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30%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정작 미세먼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정부의 통계는 허술하게 집계돼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목표는 2022년까지 30% 줄인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배출량의 53%를 차지하는 발전소와 산업현장의 배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에 대한 집계와 통계부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39만 톤이라고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저감대책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50만 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의 집계에는 철강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와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배출량 등 11만 톤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9만 톤의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이 지켜지는지 환경부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60% 정도가 저감 대책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안을 보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배출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등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71814440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