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주택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요, <br /> <br />조사해 보니, 가격 산정과정에서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가 처음으로 각 지자체에 공시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재벌가가 몰려있는 서울 용산구입니다. <br /> <br />무려 35.4%나 올랐는데, 개별 주택 평균 상승률은 27.75%로 7.65%포인트 낮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구와 마포구, 성동구 등도 마찬가지! <br /> <br />서울 8개 자치구의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3% 포인트를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전국 22만 채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먼저 공개하면,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나머지 396만 채의 공시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시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정부는 표준 공시가를 대폭 높였지만, 뒤이어 발표된 개별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지자체가 고의로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, 국토부가 지난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지만 멀리 떨어진 집을 표준으로 선정했거나, '주거상업혼용지대'를 '순수주거지대'로 간주하는 등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, 검증을 맡은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시가 조정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김규현 / 국토부 토지정책관 : 감정원과 함께 이를 재검토해서 정정한 후에 지자체별 부동산 공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하고, 4월 말에 공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다만, 이러한 오류가 단순 기준 설정이나 계산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, 담당 공무원의 고의성이 개입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172233584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