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132가지 분야의 규제를 '네거티브 규제'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132가지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네거티브 규제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그동안 유선으로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선 화재 알림설비도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또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이 없어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양봉, 양잠 농가도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변경돼 곤충사육자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규제 혁신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일괄 입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81206396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