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전지현 / 변호사, 염건웅 /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그와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.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윤 씨의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전지현 변호사, 염건웅 유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젯밤이었죠. 윤중천 씨에 대한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검찰이 청구를 했었는데 어젯밤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? <br /> <br />[전지현] <br />영장 청구한 혐의가 사기, 알선수재 그다음에 공갈 세 가지인데 알선수재랑 공갈 관련해서는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거하고 사생활 폭로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얼마를 갈취했다는 건데, 감사원 전 관료한테. 이 부분은 혐의가 소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 사기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뭐냐 하면 보도된 사실을 보면 본인이 공동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과 관련해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과 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중견 건설업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 원 갖다 썼다는 건데 제가 검찰이 청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보도된 내용만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왜 사기인지 모르겠어요.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보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처음에 이거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 법원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속 청구를 한 수사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의 개시와 경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이건 별건구속을 지적한 부분이에요. <br /> <br />별건구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분,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뇌물이랑 특수강간을 수사를 하고 싶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될 만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았다, 그래서 다른 별건을 가지고 신병을 확보해서 이걸 구속하려고 할 때 이걸 별건구속이라고 하는데 별건구속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거든요. <br /> <br />구속된 피의자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01024165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