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67년 우리나라 인구가 3천9백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민연금에도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계획을 새로 짜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9백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또 2067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(46.5%)를 차지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연금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. <br /> <br />통계청의 새로운 인구 추계를 적용한 결과 국민연금의 지출은 거의 동일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를 내는 청장년층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적립된 기금을 모두 소진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바뀌는데 그때가 되면 보험료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2060년 기준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미래 세대는 수입의 30%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. <br /> <br />[김용하 / 순천향대 교수 :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부담과 급여가 균형된 체계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지….] <br /> <br />부과방식으로 가지 않고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라 16%에서 최대 20%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9%인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계산입니다. <br /> <br />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안정성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02228217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