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추경의 67%는 일자리 같은 민생경제 지원에 쓰이는 등 사실상 경기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로서 발 빠른 대응을 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, 국채 발행까지 동원해 결국은 국민 부담을 가중할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기존 예산에 더해 추가로 재정을 집행하는 추경은 분명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2009년을 보면 추경이 28조 4천억 원 투입된 덕분에 그해 성장률이 그나마 0.7%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민간 부문에서 -1.4% 끌어내린 성장률을 정부가 2.1% 떠받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막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하는 지금 역시 추경이 투입돼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: 현재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경기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.] <br /> <br />다만 6조 7천억 원 규모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통화기금, IMF에서 권고한 10조 원에 못 미치는 데다가 미세먼지 대책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기부양용으로는 4조 5천억 원에 그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[윤창현 /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: 액수의 상당 부분을 수출기업 지원에다가 썼으면 더 분명한 느낌을 주면서 경제에 신호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3년 연속이고 이전 정부까지 합쳐선 5년 동안 계속 추경이 동원된 점을 들어, 정부가 당장의 효과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추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3조 6천억 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도 그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의 지원책이 뒤따라야, <br /> <br />추경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240904226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