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훈 /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종훈 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이 박사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어서 회의 소집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해당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지금 정치개혁특위하고 지금 사법개혁특위 두 회의를 열어서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절차만 남은 건데요. 그러니까 법안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는 끝난 상태고 지금 회의 자체를 못 열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과거에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? 이른바 동물국회 당시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좀 지쳐갈 때쯤 보통 기습회의를 하죠.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순서로 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.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내를 정리한 다음에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에는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지금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.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. 이게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가처분신청 절차도 조금 시간이 걸리죠. 지금 곧바로 하더라도 2주 이상 이후에야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열린 후 또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지고 한참 걸립니다. 그런데 오늘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이 모든 법안이 지정이 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도로 원위치가 되는 거죠.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권한쟁의심판도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? 권한쟁의심판도 최소 1년 이상 보통 걸립니다. 그래서 사실은 권한쟁의심판 결정까지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 가게 되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처리가 다 끝났을 개연성이 높죠. 상황은 그렇고요.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, 말 거냐인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519385532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