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패스트트랙의 핵심 쟁점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제도 개편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, 여야 4당은 합법이니 문제없다, 자유한국당은 '국회 관행을 무시한 날치기'라며 맞서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양쪽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느 쪽이든 패스트트랙 제도의 맹점을 '아전인수' 격으로 활용한 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독재 타도, 헌법 수호, 독재 타도, 헌법 수호" <br /> <br />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완강히 막아섭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는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'날치기'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세연 / 자유한국당 의원 : 군사독재정부라고 일컬어졌던 정부들에서도 한 번도 합의처리 안 된 적이 없는 이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법을 보면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에 법률안과 예산·결산안, 동의안·결의안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을 포함해 특정 안건은 안 된다는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그동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른바 '사회적 참사 특별법'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'유치원 3법' 등 모두 민생 법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단 두 건에 불과해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서 제외되는 게 국회 관행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경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은 없는 만큼,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: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절차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헌정 유린이나 헌법 파괴, 이런 식의 억지를 쓰지 마시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패스트트랙이 여야 합의와 위원회 심사 등 대의 민주주의 절차를 뛰어넘는 제도인데도, 안건 제한이 없다는 점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미국과 영국이 패스트트랙 범위를 외교·안보 등 일부에 한정하는 사례를 들어 우리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여야의 이번 극한 대립은 각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이 '패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72159032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