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5년간 적용할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과 의료계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서면 심사를 통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마련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청회를 연 뒤 불과 이틀 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종합계획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 단체의 문제 제기로 안건 처리가 무산된 뒤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를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태 / 건강보험노조 대외협력실장 :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...]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고 가입자 부담만 높이는 재원조달 방식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당초 발표했던 3.2%보다 높은 매년 3.49%씩 4년간 인상하면서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지원율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재길 /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: 2013년 이후에 국고 지원이 과소 지원된 금액이 7조7천억 원입니다. 그리고 2007년도부터 계산하면 24조5천억 원입니다.] <br /> <br />의사협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5년 동안 국민 건강과 의료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, 서면 심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하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조를 바꾸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80340345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