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,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이어 갑니다. <br> <br>1. 바른미래당이 권은희안이라는 중재안을 내면서 오늘 하루 바쁘게 돌아갔던 국회 상황 앞에서 보셨습니다. 그런데 노 차장, 기존 안도 있었잖아요. 왜 또다른 안을 낸 겁니까? <br> <br>바른미래당의 집안단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5일 여야 4당 합의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조율이 있었는데 당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견을 표시했습니다. <br> <br>이후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권 의원에서 다른 의원으로 강제로 교체하자 당내 패스트트랙 찬성파 의원들까지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계의 불신임 표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설득 작업이 더 필요했던거고, <br> <br>권은희 의원 입장에서는 사개특위에서 빠지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담긴 법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니 권은희안을 내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한거죠. <br><br>2. 결국 내부 달래기용이라는 말이군요.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겁니까? <br> <br>네,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찬성한 적이 없거든요. <br> <br>공수처 대신 19대 국회에서 만든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탄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. <br> <br>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해 야당을 탄압하는 정권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추가로 쥐게 되면 더 심한 탄압을 할 것이다,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3. 그럼 민주당이 4당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냈던 안과는 얼마나 다른 겁니까? <br> <br>보시는 것처럼 3가지 차이가 있는데요, <br> <br>민주당은 막강한 권한을 주려고 하고 바른미래당은 힘을 조금 빼려는 게 특징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한다는 거고 바른미래당은 공직자로서 저지른 부패범죄에만 한정하자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두번째 인사권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에게 주자는 입장이고요, <br> <br>검사와 판사, 고위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행사할 때에도 바른미래당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의 심사를 받도록 견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. 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