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,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상민 /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(민주당 소속) :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[심상정 /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(정의당 소속) :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5당이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 4당의 의지의 산물이라고….] <br /> <br />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의 패스트트랙,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여야 4당 소속 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4당이 애초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난 25일 이후 사개특위는 나흘, 자정을 넘겨 끝난 정개특위는 닷새만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 장소를 급히 바꿔 드러눕기를 불사한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를 따돌렸고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 : 언제부터 심상정 위원장 이렇게 독재적이었습니까. 독재자입니까?] <br /> 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아니 그럼 회의장을 수백 명이 막아놓고서 그렇게 회의하라고?] <br /> <br />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, 검·경 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,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준연동형·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법안이 함께 지정된 가운데 판·검사, 경찰 고위직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 여부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 권한을 주되, 검찰의 수사 범위와 지휘권에는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최장 330일까지 여야가 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국당과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고,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진지하게 검토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훨씬 더 연구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….] <br /> <br />한국당은 원천 무효이자 민주주의의 치욕이라면서 좌파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301331034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