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‘패스트트랙 대치’ 무더기 고발전…내년 총선 판도 흔드나

2019-04-30 28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패스트트랙 공방 후 정국은 검찰 수사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국회의원 68명이 고발됐지요. <br> <br>국회 선진화법으로 처벌도 더 강해졌고, 고발을 취소 하더라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'패스트 트랙' 대치는 끝났지만, 여야 고발전에 이은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'국회선진화법'을 앞세우고 <br> <br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이 문제만은 분명하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겁니다." <br> <br>한국당은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으로 맞서며 <br> <br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 <br>"많은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입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하겠습니다." <br><br>오늘까지 68명의 국회의원이 고발됐습니다. <br> <br>전체 국회의원의 23%입니다. <br> <br>이미 맞고발 신기록인데 추가 고발까지 예고됐습니다. <br><br>통상 정치적 합의에 따라 쌍방 고발 취소도 잦았지만,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. <br><br>2011년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이제껏 가장 무거운 처벌이지만, 2014년 도입이후 이번에 처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의 국회 회의 방해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. <br> <br>무더기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. <br><br>더구나 고발을 취소해도 검찰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. <br><br>이대로라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판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mov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변은민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