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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민주주의에 위배” 반발…순방 중에 불만 드러낸 문무일

2019-05-01 1,70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국회가 혼란 끝에 '신속히 처리'하기로 한 법안 2개를 두고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를 신설하고,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준다는 것인데요. <br> <br>해외에 출장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"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"는 생각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무일 검찰총장은 긴급 성명 첫머리부터 "우려를 금할 수 없다"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어제 새벽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드러낸 겁니다. <br><br>"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문 총장은 특히 "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"고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폐해를 정조준했습니다. <br><br>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와 경찰에 수사권을 나눠줄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돼 왔습니다. <br> <br>문무일 검찰총장도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, <br> <br>[문무일 / 검찰총장(지난해 6월) <br>"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" <br> <br>이번처럼 정면 반발하고 나선 건 처음입니다. <br> <br>더구나 지난 28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치권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. <br> <br>문 총장은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배영주 <br>그래픽 손윤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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