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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무일 반발 이유는?…청와대 ‘신중’·민주당 ‘불쾌’

2019-05-01 10,24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문무일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 그가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민주당이 만든 법안 초안에서 어떤 대목을 가장 문제삼은 걸까요. <br> <br>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무일 검찰총장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대목은 바로 수사권 분리입니다. <br><br>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'수사권'과 '수사 종결권'을 주는게 핵심 내용입니다.<br> <br>검찰은 그동안 막강한 조직에 정보력까지 갖춘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통제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즉 공수처까지 만들어지면 검찰 특수부의 고위공직자 수사권한까지 넘겨줘야 하는 상황. <br> <br>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"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청와대가 선결 조건으로 약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유야무야됐다"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습니다. <br> <br>다만,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.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"이라며 "청와대 손을 떠난 일"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<br>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여권은 검찰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"검찰도 조직논리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검찰의 반발이 청와대나 여권과의 정면 충돌로 확대될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move@donga.com </a>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조성빈 <br>그래픽 : 박재형 한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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