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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 앞당긴 문무일 검찰총장...봇물 터진 檢 반발 / YTN

2019-05-02 3 Dailymotion

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목소리를 낮췄던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일정을 앞당겼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9일까지 예정된 출장이었지만, 닷새 일찍 귀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놓고 정치권 등에서 민감한 반응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숨죽이던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과 수사 실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수사권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검사도 정보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도 수사권조정에 앞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비롯한 경찰 권력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 (지난해 11월,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: 자치경찰제와 같이 운영되면 저희가 지금 수사권 조정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자연히 해결된다고 봅니다. 법률적인 것뿐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검찰 의견을 무시한 채 형사사법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내부 불만이 폭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이제 두 달여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의 수사권조정 방향을 놓고 각을 세운 문 총장이 귀국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21739313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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