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 총장까지 나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, <br> <br>법안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되는데요. <br> <br>법조 취재를 하고 있는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긴 했지만, 사실 임기가 두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? 청와대 입장에서는 차기 총장의 생각이 오히려 궁금할 것 같은데, 아무래도 후보군들의 생각은 청와대와 같을까요? <br><br>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고검장급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, <br> <br>대부분 문 총장 주장과 결을 같이했습니다. <br> <br>한 고검장은 "검찰 수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나?"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했고요, <br> <br>또 다른 고검장, "문 총장 뜻에 따라 수사권 조정 논의를 바로 잡을 것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일부 고검장은 의견 피력이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그렇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? <br><br>그 이유, 이번에는 검찰 수뇌부보다 조금 내려와서 일선 검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첫 번째는 수사권입니다. <br><br>검찰은 수사부터 재판에 넘기는 과정까지 모두 관여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번 수사권 조정안대로 라면 경찰이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의 역할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. <br><br>한 대검찰청 중간 간부는 이 상황을 두고 "검찰 권력을 경찰에게 다 주는 꼴"이라며 "'공룡경찰'이 '식물검찰'의 지적을 듣겠냐"며 반발했습니다. <br><br>[질문3]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? <br><br>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기록한 '조서'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왔는데요, <br> <br>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. <br><br>검찰 수사 권한을 완전히 제한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, <br> <br>이 때문에 법무부 파견 검사들도 이번 조정안만큼은 손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신설 법안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. <br><br>대검찰청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"문제가 있다"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는데요, <br> <br>문 총장이 모레 귀국하면 내부 의견을 확정한 뒤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, 청와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우선 수사권을 갖는 데는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최 기자 고생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