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차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, 김병민 / 경희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죠. 이제는 이 논란이 검결 갈등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두 분 모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. 검경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검찰총장의 강력 반발,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저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저렇게 강하게. 물론 입국하면서 오늘 입국하면서 얘기한 내용은 약간 좀 톤다운을 시키기는 했지만 외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것은 조직을 좀 지키려는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냐,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강한 톤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,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. <br /> <br />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 입장에서는 검찰 패싱이라고 불릴 만큼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이 큰 상태예요.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거예요.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돼가지고 왜 제대로 의견도 개진 못하고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느냐. 이렇게 좀 반발이 큰 상황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본인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런 상황에서 총장 입장에서는 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조였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검찰총장이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저 주장에 대해서도 검경수사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검토하고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,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이 힘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042309243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