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나연수 앵커, 조태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/ 박정하 前 청와대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. 문무일 검찰총장. 이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. 4월 국회는 내일이면 빈손으로 마감되고요. 5월 국회 여전히 안갯속입니다. <br /> <br />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국 현안 진단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, 이게 문 총장의 비판 내용이었습니다. 두 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박정하] <br />글쎄요,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작년 3월부터 있어 봤잖아요. 그러면서 그동안 쭉 이야기되어 왔던 것은 검찰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제가 볼 때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항명 아니냐,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[김홍국] <br />소신의 측면도 있고 항명의 측면도 있고 저도 두 가지의 문제가 다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문제는 사실 정말로 해묵은 갈등이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의 비리화 권력의 문제 얼마나 많이 논란이 됐습니까? 그리고 버닝썬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었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그렇다면 권력에 충성하는, 비리화된 권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런 논란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 조정들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마지막 결실을 볼 때인데요. 저는 신중해야 된다.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 모두 지금 개혁의 대상이라는 국민적 시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 과연 저는 검찰총장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, 국회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다. 형식에서는 어긋난다고 봅니다. 더군다나 출장을 마치지 않고 급거 귀국해서 내놓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062254212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