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는 유난히 재범률이 높죠. <br /> <br />그래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24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, 연중 3천 명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67명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워도 재범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감사원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했더니 제도와 운영에 허술한 점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이사할 때 이사 전날 집에 설치된 감독장치를 수거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재택감독장치가 철거돼 야간 외출제한이 일시 해제된 틈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운영상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심야에 외출하거나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면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전화 통화나 현장에 출동해 지도와 감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전자발찌를 찬 채 심야에 외출한 B씨는 보호관찰소의 확인 통화를 받고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한 뒤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금지 위반 경보가 발생했는데도 보호관찰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프로그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81431437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