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비닐을 회수하고 선별·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서류를 조작해 재활용 지원금을 편취했다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폐비닐 4만2천400t 규모의 재활용 지원금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활용 업체 대표 8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.. <br /> <br />또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혐의로 한국환경공단 과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악용한 EPR, 즉 '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'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최초 상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내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 형태의 돈이 배분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라면 봉지에 대한 재활용 분담금은 최초의 라면 제조 회사가 내고 이 돈이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으로 배분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오점곤 [ohjumg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5081338003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