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현행 결정체계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물러나기로 해, 새로 공익위원을 뽑은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심의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애초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못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는 지금처럼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이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예정대로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익위원을 다시 위촉한 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합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: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구간 검토,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최저임금위는 이에 따라 가능한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공청회도 여는 등 의견수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심의는 더 많이 올리려는 노동계와 오름폭을 줄이려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해마다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중순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8월 5일까지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917570764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