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했던 여야가 맞고발전에 나서면서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역 국회의원 3분의 1이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밀고, 막고, 부수고, 드러눕기까지. <br /> <br />신속처리안건,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아수라장이 된 국회의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사태는 일단락됐지만, 후폭풍은 거셉니다. <br /> <br />각종 고발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7명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겁니다. <br /> <br />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부터 특수감금, 국회법 위반까지 혐의도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▶ 핵심은 '사보임' 정당성 여부 <br /> <br />전담 수사에 나선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대부분을 경찰에 내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다룬 사법개혁 특별위원 2명을 교체하는 과정, 즉 사보임이 적절했는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사보임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 교체가 불법이었다면 이후 회의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▶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'변수' <br /> <br />여기에다 '위원 강제교체'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도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은 모든 법의 뿌리가 되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든 영향이 미칠 거란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▶ 내년 총선 여파는? <br /> <br />내년 4월 총선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로 현역 국회의원 3분의 1이 수사를 받는 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선진화법 수사는 전례가 없는 데다 각종 변수도 많아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. <br /> <br />일단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공천과 출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함께 요동칠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20431541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