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민의 술인 소줏값만 오를 가능성 등으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데, 정부가 묘수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만 원 한 장에 4캔이나 살 수 있는 수입 맥주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는 국산 맥주보다 세금 부과 방식이 유리한 점이 한몫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, 이윤까지 모두 더한 값에 세금을 매기지만,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와 관세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줄여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세금 부과의 기준을 현재의 '가격'에서 '알코올 도수'와 '술의 용량'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종가세'에서 '종량세'로 개편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하자니 이번엔 소주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기준으로 소주는 제조원가가 낮은 덕분에 세금도 적게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기준을 바꿔 알코올 도수 15도에 기준세금 500원을 매기고 1도 올라갈 때마다 100원씩 더하는 종량세를 가정하면 17도 소주는 추가세금을 더해 최종 천 원가량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보다 5백 원 더 많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겠다고 했지만, 묘수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우철 /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: 초기에는 종가세 요소를 더 많이 적용하다가 점점 종량세를 높여서 5년 후에는 동일한 비중으로 세제를 운영하고 (약 10년 뒤) 최종적으로는 종가세를 제외하고 종량세 방식으로만 운영하는 (방향이 현실적입니다.)] <br /> <br />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해 도수가 높은 술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, 긴 기간을 두고 종량세 적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120527124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