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유은혜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.교육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,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각 분야별로 정책 성과와 공약 이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지만 정치와 경제, 외교, 안보 분야로 평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.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.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.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.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,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. 예전보다 1년 당긴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1년 한 학기 당긴 거죠, 그러니까. <br /> <br /> <br />왜 그런 겁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올해 아시겠지만 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한 학기, 올 2학기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교육청의 분담으로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실제로 올해 3학년 2학기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부담해서 시행을 합니다. 내년부터 2학년, 3학년 그리고 21년도에 전 학년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내년 봄에 총선이잖아요. 그래서 총선용 아니냐,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총선은 사실 별 고려할 그럴 게재가 아니었고요. 실제로 세수가 많이 걷힌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. 고교무상교육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었고 이전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이었습니다, 국정 과제였고. <br /> <br />그런데 그게 재원 분담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좀 꼭 해야 되겠다. 그런데 세수도 이만큼 늘어났으니 빨리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못을 확 박아버린 것이군요.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? 지속성을 가져야 되니까. 내년에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31451329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