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 정부도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광역버스 노선 허가와 면허,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메워주는 이른바 '준공영제'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관건은 결국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맞춰 중앙정부는 준공영제 확대 방안 카드를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광역버스, 즉 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'국가 사무'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M-버스를 포함해 준공영제를 확대·추진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도처럼 중앙정부가 M버스와 광역버스 관리 주체가 됩니다. <br /> <br />운영은 민간 버스회사가 맡지만, 노선 허가와 면허 승인, 손실 부담 등은 정부 소관이 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관련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버스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, 그것이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으로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고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역시 재원 마련입니다. <br /> <br />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버스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2천5백억 원가량을 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카드로 일단 버스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141937573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