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'정신건강 응급개입팀'을 설치해 24시간 정신 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,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. 김장하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으로 24시간 정신 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서울·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'응급개입팀'이 내년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됩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·사고 현장에 경찰,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뒤 안정 유도,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'정신응급의료기관'이 지정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,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,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발병 후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중증정신질환자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내놨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요구해온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은 빠져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토대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의료계는 본인이 원치 않는 입원치료 책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 가족이 환자를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를 보면 자의 입원, 동의입원, 보호입원, 행정입원, 응급입원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환자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과 전문의 권고와 보호의무자 동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51347346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