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 달 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경찰총장'으로 거론된 윤 모 총경의 뇌물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고,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윤 모 총경 / 지난 3월 15일 조사 당시 : (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?)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. (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?)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'경찰총장'으로 불리며 승리 등 연예인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총경. <br /> <br />경찰 수사를 통해 여러 차례 식사와 골프를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뇌물 혐의로까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사건 개입의 대가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, <br /> <br />접대받은 시기와 수사 정보 유출 시점이 1년 이상 차이 나, 뒷배를 봐준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 번에 백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백만 원이라는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하면서 새로 밝혀낸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 유명 클럽들과의 고질적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난달 경찰관 8명을 입건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투입된 수사관만 150여 명,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혹을 밝히겠다던 다짐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규 /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: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, 조속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철저하게, 한 점 의혹 없이 사법 통제를 해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불과 하루 전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마저 잃은 상황. <br /> <br />내부에서는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유착 의혹 규명마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이끌었던 버닝썬 수사는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52220312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