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(16일)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이 선고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,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오후 3시부터 재판이 열리는데,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후 3시부터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할 예정인데, 간단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와 유무죄 판단, 형량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선고 결과인 주문을 읽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데, <br /> <br />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, 형량도 각각 따로 내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5개월간 20차례 넘게 공판이 열리는 등 검찰과 이 지사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, <br /> <br />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사직 상실형이 나올 수 있는 만큼, 유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 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직권남용 혐의와, <br /> <br />지난해 6·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,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,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잃지는 않지만,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<br /> <br />이 지시가 기소된 시점이 지난해 12월인 만큼 설령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지사의 운명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<br /> <br />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61157226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