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이 선고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,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오후 3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,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후 3시부터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시작 5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겸허하게 선고에 임하겠다고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3시 5분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온 직후 판결이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최종 선고 결과를 밝히기 전에, 이 지사가 받는 네 가지 혐의와 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6·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,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며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, 결과적으로 5천503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 것 자체는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도 억지로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가 받는 또 다른 핵심 혐의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인데요. <br /> <br />현재 재판부가 혐의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, 자세한 내용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한 이유와 선고 결과인 주문을 읽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지사직 상실형이 나올 수 있는 만큼, 유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 등도 중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,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위를 잃지는 않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61558201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