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5개월 동안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1시간가량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지난해 6·13 지선거를 앞두고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고,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지사가 직접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, 결과적으로 5천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도 억지로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가 받는 또 다른 핵심 혐의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인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직권을 남용한 범죄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이 지사는 밝은 표정으로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,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에게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,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는데요, <br /> <br />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, 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선거범죄는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안에 최종 판결을 마쳐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기소됐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지사의 운명은 올해 안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61827355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