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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불법 선거 개입’ 강신명 구속…위기에 몰린 정보경찰

2019-05-16 2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정보력과 수사력을 독점한 괴물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죠. <br> <br>공교롭게도 전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박근혜 정부 시절 임기 2년을 꼬박 채웠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 경찰을 동원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선거 전략을 제공한 혐의입니다. <br> <br>"관행이었다"며 친정인 경찰과 자기 방어에 나섰지만, <br> <br>[강신명 / 전 경찰청장 (어제 오전)] <br>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습니다." <br><br>법원은 "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"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<br>다만,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관여 정도가 적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관행을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도 경찰이 정보력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><br>현직 정보 경찰 사이에서는 "정치질하는 경찰로 비치고 있다"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. <br><br>검찰은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곳인 경찰청 정보국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><br>한 검찰 관계자는 "본업인 범죄첩보 생산은 1.3%에 그쳤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앞두고 경찰의 권한 분산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조성빈 <br>영상취재 : 한효준 <br>그래픽 : 김태현 전유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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