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기술을 해외로 이전시켜 세금을 탈루하거나, 해외신탁과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은닉하는 등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104건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대부분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에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외에서 재투자하거나 자녀에게 변칙·상속하는 적극적인 역외탈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공개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은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국내 기업 A사는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B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빼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12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. <br /> <br />글로벌 기업 A사는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국내 자회사의 기능이 축소된 것처럼 속여 최소 마진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다 법인세 등 4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단계 거래와 해외신탁을 이용한 역외탈세도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D사 사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중국과 네덜란드 등지에 법인을 세우는 다단계 수법을 이용해 해외 법인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뒤, 조세회피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법인주식을 신탁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 외에 신종 역외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, 외국 회사 등 104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조사에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로부터 입수한 탈세 정보도 활용됩니다. <br /> <br />[김명준 / 국세청 조사국장 :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·악의적 포탈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] <br /> <br />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역외탈세 조사로 2조 6,50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162119121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