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사직 상실형을 구형받았던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는데,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영환 / 제7회 지방선거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(지난해 5월) : 형의 가족을 강압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가 하는 문제이고…. 이런 일에 성남시의 공무원이 개입됐는가….] <br /> <br />지난해 지방선거를 비롯해 오랜 기간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아온 '친형 강제 입원 지시 의혹'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친형의 폭언과 소란으로 소속 공무원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권한에 따라 법령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강제 입원과 진단을 시도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비록 당사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,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의 의사 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과장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개발 이익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려는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누명을 썼다는 선거 방송 토론회 발언은 처벌이 억울하다는 '평가'에 가깝고, 친형 강제 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토론회 발언 역시 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우 /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: (검찰은) 강제입원이 직권남용 행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었지만, (재판부가)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상 그와 연결된 허위사실 부분도 역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.] <br /> <br />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가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지사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항소심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62151339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