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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고속도로 하차’ 여배우 사망사고…뒷차 운전자 책임은?

2019-05-17 4,91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배우 한 모 씨가 술에 취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한 씨를 친 뒷차 운전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<br> <br>박건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노현재 / 경기 고양시] <br>"음주운전으로 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이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[김은서 / 서울 노원구] <br>"갓길에 서 있어야 하는데 중앙에 서 있으면 (배우 한 씨의)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… " <br> <br>배우 한 모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도리어 사고 유발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경찰과 법조인들의 판단은 다릅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뒤차 운전자가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최종인 / 변호사] <br>(음주와)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,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. 술이라는 것은… " <br> <br>다만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. <br> <br>[정경일 / 변호사] <br>"술 먹었으니까 정차한 거 아니냐. 참작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" <br> <br>한 씨의 죽음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지목한 가해자는 모두 2명. <br><br>경찰은 한 씨를 처음 들이 받은 택시기사와, 2차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.<br> <br>첫번째 교통사고 당시 한 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두번째 사고 차량 운전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지난 2011년 빅뱅의 멤버 대성도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었지만,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1차 사고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혜진 <br>그래픽 : 한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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