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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,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·규제 점검 / YTN

2019-05-19 25 Dailymotion

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비용이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건데요 감사원이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감사원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49곳의 주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과 규제가 있는지 점검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입니다. <br /> <br />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, 강원랜드, 가스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관광공사 등 49곳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비용이나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지를 집중 살펴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 장벽을 세우거나 특혜를 주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독점적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이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해서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지, 조직 내에서 상대적 약자인 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처우는 공정한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감사는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45명이 투입돼 30일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26개 기관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,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점검을 진행하되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가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겠으며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정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91405382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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