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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, 다양한 경제지표 제시…‘재정·고용’ 조목조목 반박

2019-05-20 8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청와대는 연일 우리나라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. <br> <br>그 근거로 다양한 경제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. <br><br>그런데 이 지표들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낸 것이다, <br> <br>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손영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며 정부 지출 확대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[수석·보좌관 회의] <br>"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." <br><br>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"재정 확대는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의 개념으로 재정혁신이 병행된다"며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.<br> <br>적정 채무 비율로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%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는데 이 비율도 깨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OECD 국가 채무비율 평균이 100%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%라며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주문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4년 전에는 달랐습니다. <br> <br>[문재인 /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(지난 2015년)] <br>"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GDP 대비 40% 선을 넘었습니다.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%가 깨졌습니다." <br> <br>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지만 다음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고용참사 주장에 대해서도 "사실과 다르다"며 일축했습니다. <br> <br>[정태호 / 대통령 일자리수석 (어제)] <br>"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 개선되고 있다." <br><br>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고용증가를 주도했고, 우리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는 부진합니다. <br> <br>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. <br> <br>scud2007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박형기 <br>그래픽 : 박재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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