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이 만든 매뉴얼을 놓고 경찰 안에서부터 말이 많습니다. <br><br>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좀 더 짚어보죠. <br><br>1. 5단계 매뉴얼, 실제 일어난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변한단 겁니까? <br><br>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사건을 예시로 준비했습니다.<br> <br>경찰 대응을 놓고 논란이 된 '대림동 사건' <br> <br>경찰의 뺨을 때린 피의자를 손으로 제압해 체포했는데,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4단계에 해당. 경찰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만큼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까지 사용할 수 있단 게 경찰 설명. <br><br>2. 그럼에도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애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? <br><br>지난해 11월 유성기업에서 노조원들이 임원을 폭행한 사건. <br> <br>폭력 행위가 있었으니 매뉴얼 기준 4단계이지만,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의 집단 반발로 폭행 현장 진입도 못했습니다. <br> <br>폭행 현장에 경찰이 진입을 못했으니 정확히 어떤 단계라고 판단 어렵단 게 경찰 설명. <br><br>지난해 4월 있었던 광주 집단 폭행 사건. <br> <br>택시 승차 문제로 30대 남성이 조폭 출신 남성 다수에게 집단 폭행당했고 실명. <br> <br>매뉴얼상 4단계로 보이지만, 역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. <br><br>3. 급박한 현장에서 적용하라고 만든 매뉴얼인데 얘기를 들으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군요.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><br>매뉴얼이 22장. 현장 경찰들은 이게 급박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냔 반응. <br> <br>현장 경찰이 판단에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대응이 느려지면 그 불안은 시민들의 몫. <br> <br>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[A파출소 경찰관] <br>"현장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그걸 뭐 딱 적어놨다고 해서 그걸 보고 할 수가 있나요? 그거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지." <br><br>경찰 내부에선 현장을 모르고 만들어진 현장 매뉴얼이란 반응도 많습니다. <br><br>4. 이 매뉴얼로 범죄 현장을 제압하는 경찰 대응이 더 단호해질 순 있는 겁니까? <br><br>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되느냐가 핵심일 텐데, 현장 반응은 미온적. <br><br>[B파출소 경찰관] <br>"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권총은 쓰는 게 아니라 던진단 말이 있잖아요." <br><br>22장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현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. <br> <br>반대로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위축된단 반응. <br> <br>현장에서 경찰 장비를 사용했다가 오히려 민원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. <br> <br>결국, 공무 집행을 한 경찰관이 책임문제가 터지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. <br> <br>이런 상황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<br><br>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