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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미 대사관 ‘한미정상 통화’ 유출…감찰 이어 법적 대응

2019-05-23 7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를 파악했다며 공개했습니다. <br><br>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에 올 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, '잠깐 머물겠다'는 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오늘 유출자를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3급 외교기밀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기강해이를 넘어서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. <br><br>관련 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손영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강효상 / 자유한국당 의원(지난 9일)] <br>"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들러 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." <br> <br>강효상 의원이 파악한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,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A 공사 참사관이 전달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><br>감찰팀은 A 공사 참사관이 강 의원과 SNS를 활용해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접근 권한이 없는 한미정상 통화 전문을 무단 열람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이를 근거로 A 공사 참사관을 추궁해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되고, 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 <br><br>청와대 핵심관계자는 "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"고 우려했습니다.<br> <br>공무원 윤리의식이 부족했고,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청와대와 외교부는 파면까지 가능한 인사상 징계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임명을 시작으로 큰 폭의 후속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. <br> <br>scud2007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김지균 <br>그래픽 : 전성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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