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당시,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활동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시를 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는데, 지시를 받은 경찰 실무진과 이를 묵인한 경찰 지휘부는 혐의가 없다고 정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의 자체 조사에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불법으로 정치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보경찰은 2016년 총선을 포함해 각종 선거에 관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좌파단체'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국회법 처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특조위의 정치 성향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광범위한 불법 활동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정보경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, 조윤선 전 정무수석,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,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,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찰관과 이를 묵인한 경찰 지휘부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수사단 측은 여러 차례 법률 검토를 거쳤지만 적용할 법 조항이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스스로 정보국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생산하는 기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32200562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