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법원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확보한 예산을 이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,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상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에는 연방정부 지출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통제권은 헌법 체계의 중요한 특성이며, 이로 인해 행정부의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뉴멕시코주와 애리조나주에 있는 총 82㎞ 구간의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5252239119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