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교직원노동조합, 전교조가 내일이면 설립 30주년이 됩니다. <br /> <br />2013년 이후 7년째 법외노조 상태인데 여전히 합법화의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창립 30주년을 맞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9일부터 청와대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제노동기구, ILO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권정오 / 전교조 위원장 : 촛불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고, 촛불에 불을 붙인 전교조였기에 그 촛불을 계승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가장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주 미비준 상태인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 22일 : 전교조의 지금 법외노조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'지금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'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법 개정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ILO 협약 비준을 놓고 이미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마땅히 논의해야 하고 법, 제도적 보완에 나서며 비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.]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,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가 아닌가…] <br /> <br />전교조는 앞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,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2016년 2월 사건을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도 이미 지난해 6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ILO 선비준 방침으로 법외노조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긴 했지만 전교조가 당장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70022003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