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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밀 유출 외교관, 이르면 오늘부터 조사 / YTN

2019-05-27 17 Dailymotion

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이르면 오늘 이 외교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로 넘길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왕선택 기자! <br /> <br />문제의 외교관에 대한 조사 일정이 확인이 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식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, 오늘 본격적인 조사와 더불어 징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외교관 K씨는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서 소환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K씨는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앞서 외교부 감사관실 조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K씨를 불러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경위와 외부로 유출한 의도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이미 워싱턴 현지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했고, 외교관 자신이 유출에 대해 시인한 만큼 징계 절차도 조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최종 징계 내용이 결정되는 인사혁신처 '중앙징계위원회'로 사안을 넘기기 전에 외교부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에 대한 외교부 판단을 정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K씨가 기밀 유출을 시인한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또 외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은 통상 3급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K 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번 주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도 잡혀 있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70942130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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