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검사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표만 의식한 검찰 해체나 다름없다며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해체에 비유하며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, 정치권에선 검찰의 오만과 편견이란 반박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송인택 울산지검장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'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 개혁 건의문'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A4 용지 14쪽 분량의 긴 글로 국회가 논의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지검장은 수술이 필요한 공안·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, 멀쩡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 수사 관행 개선이 아니라, 엉뚱하게 형사부 검사의 수사지휘만 폐지하려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구조 개혁을 선거제도와 연계해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, 표만 의식해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가 떠오른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현안에 대해 현직 검사장 의견을 국회의원 전원에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권조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송 지검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몇몇 특별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돼서 검찰 개혁이 논의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 권한이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이 불편하다며, 검찰은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도 용퇴를 앞둔 검사장 등의 추가 의견이 예상된다며 왜 이전엔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72157540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