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의 부실수사,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김 전 차관 말고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·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전준형 기자! <br /> <br />'김학의 사건'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확인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'김학의 사건'에 대한 최종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고,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고, 검찰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뇌물이나 부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검찰은 당시 윤중천 씨의 수첩이나 경찰 수사 기록 등만 봐도 윤 씨가 성 접대를 빌미로 김 전 차관에게 청탁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데만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윤 씨가 수백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, 윤 씨가 폭로성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또 경찰이 당시 뇌물 혐의를 송치하지 않아서 당시 검찰이 쉽게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런 경찰의 부실수사 원인으로는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외압 관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과거사위가 윤중천 씨와 관련된 다른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거사위는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 말고도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과 어울린 정황이 확인됐다면서, 이른바 '윤중천 리스트'에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91732251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