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김학의 사건'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2013년과 이듬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모두 부실했고, 나아가 입막음을 위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진실이 6년 동안 은폐되는 데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장 13개월에 걸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 전,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는 이번엔 과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른바 '윤중천 리스트'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우선 2013년과 이듬해, 두 차례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뇌물 의혹은 무시하고, 성범죄 혐의만 수사한 부분부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: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반으로 해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만 주력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접대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어떤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1차 수사 때 검찰이 윤 씨의 3백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수사하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,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이 수사 초기, 뇌물에서 성범죄로 수사 방향을 바꾼 것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경 수사에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당시 청와대뿐이라며,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: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에는 청와대라고 의심이 되고 김학의 임명 강행의 배경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상당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조사결과였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앞으로 검사가 연루된 범죄를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 도입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91931498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