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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도 여름철 누진제 완화 유력…전기요금 인상엔 선긋기

2019-05-29 5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더운 여름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이 걱정이죠. <br> <br>정부는 이번 여름에도 가정용 누진제를 일시 완화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여름, 기록적인 폭염 속에 가정용 누진제를 일시 완화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<br> <br>[수석 보좌관 회의 (지난해 8월 6일)] <br>"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… " <br><br> 1년 가까이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인 정부는 앞으로도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 전력업계 관계자는 "여름철 누진제를 완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"면서 "사계절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은 빠질 것 같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형평성에 어긋나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<br> <br> 감사원도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에어컨을 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며 전기 사용량이 가장 적은 1단계 누진제 완화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> <br> 하지만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자 여름철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축소한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누진제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김삼화 / 바른미래당 의원] <br>"에너지전환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는 사실을 솔직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." <br> <br>심야요금이 너무 싸다는 지적을 받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간과 야간요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이혜진 <br>그래픽 : 조한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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