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오롱 인보사는 2015년부터 3년간 82억 원의 정부 R&D 지원금을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규정상 성과 불량이나 거짓·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국고 환수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성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코오롱 인보사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 사업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절반씩 분담해 3년간 총 8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29억천만 원, 2016년 28억 원, 2017년 25억 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, 평가에서 '불량 과제'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불량과제는 평가에서 R&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경우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관련 규정을 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면 해당 연도의 출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이 수행됐다면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과제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다면 수행 기간 지급한 모든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,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소하 / 정의당 의원 : 또 연구 결과 중간중간에 보고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거짓 아니겠어요? 그래서 국고환수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만약에 거짓 보고서 작성이 확인되면 책임소재를 따져서 법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조만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출연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혈세까지 투입되며 꿈의 신약으로 불리던 인보사가 거짓말 치료제로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을 토해낼 상황에 몰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사이언스 이성규[sklee95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1905292221159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