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흘린 외교관이 '파면'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외교관 측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즉시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정규 기자! <br /> <br />징계 결과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별건 징계 심사 2건이 더 있었기 때문에 길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오후까지 이어진 심의 끝에 외교관 k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외교관 지위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도 박탈당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,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행위에 엄벌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외교부는 내부 징계와 별도로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오늘 함께 징계 심사를 받은 또 다른 외교관 1명에겐 '감봉 3개월'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이번주 월요일에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, 징계위원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으로 수위를 낮춘 건데요. <br /> <br />외교부 관계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권고가 받아 들여진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징계위원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이번 기밀 유출에 연루된 나머지 고위공무원 1명은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는데,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징계 결과에 대한 외교관 K씨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K씨의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은 공직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따라서 K씨 측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소청 심사 청구는 행정 소송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, 소청 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변호인 측은 오늘 징계 심사의 절차 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K씨의 징계의결요구서엔 징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301544417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