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당분간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,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강한 예단으로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기피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,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차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기피 신청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인정되면 담당 재판부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, 이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재판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임 전 차장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, 담당 재판부가 즉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32244203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